한나라 "경우따라 재협상 가능…특별법은 '선동'"

민주당 특별법 제정 카드에 "국민 불안 선동"

-한나라, 전제조건 변경될 때 재협상 가능
-그러나 민주당 특별법 제정에는 반발
-6일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입장조율 여부 주목

한나라당은 통합민주당 측이 오는 7일 예정된 쇠고기 청문회 결과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청문회 하기도 전에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 수입 재협상에 대해서는 여지를 열어놨다. 당내에서도 재협상 요구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 "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은 정부와의 입장 조율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5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의 특별법 카드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시작도 안 했고, 협상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특별법 운운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선동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일 당정협의회에서 협상 요건에 따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뭔지 마련해보고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야당도 보완대책에 대해 검토했다면 확실히 청문회에 임하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의 전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해 정부와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지난 4일 긴급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주장하는 재협상은 국제적으로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의 입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조건은 갖추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재협상 할 수 있지 않느냐"며 "곧 결론나는 대만이나 일본이 '30개월 이상 (수입)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상된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느냐는 주장은 할 수 있다"고 했다.

협상을 '무효화'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차치하되 주권국가로서 미국에 할말은 하자는 뜻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재협상이 안된다는 식의 정부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며 "양국민 사이에 문제가 제기되면 국가간에 의논하고 조율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한나라당 내에서 재협상 요구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것은 쇠고기 수입 문제가 대통령 탄핵 시위로 번지는 등 전국민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데 따른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단 한발 물러한 한나라당과 재협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정부는 쇠고기 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쇠고기 문제 외에 한미자유무역협정 처리와 관련한 야당 설득 방안, 어린이범죄 예방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