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서브프라임 낙관 이르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실물경기에 부정적인 영향 본격화"

미국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에 따른 실물경기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정책대응의 특징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새로운 정책대응으로 불안한 시장이 안정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서"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FRB 내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공급 대상 및 담보 범위가 넓어져 FRB의 자산 중 위험자산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예금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구제금융을 제공한 데 대해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몇 달간 큰 문제였던 대형 금융기관 부실화에 따른 우려가 어느정도 완화 된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화 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실물경기의 위축에 따른 영향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구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마이너스인 실질금리 수준, 높은 재정적자 등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내 놓는 추가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사태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므로 우리나라는 사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리스크 요인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시 대처방안들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