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시프트, 취지 좋지만 사업성'글쎄'

[이슈점검]사업자들 "사업성 없다" VS 서울시 "관심있는 사업자 많다"

- 역세권 시프트 취지는 좋아
- 주택사업자들에게 수익성 없어
- 서울시 "사업 추진에 별 문제 없을 듯"

↑ 역세권 범위.

서울시 지하철 역세권이 부동산 시장의 핵으로 떠올랐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지하철역 반경 500m내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시내 주요 역세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시가 지난해 선보인 시프트는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20년까지 살 수 있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 등 생활 편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주로 공급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역세권에 들어설 시프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다. 시는 평균 경쟁률이 9대1 이상인 시프트가 역세권에 공급된다면 경쟁률은 최소 수십대 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비싼 역세권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는 것.

실제 마포구를 비롯 관내 주요 역세권 주변 땅값은 서울시 발표 일주일만에 3.3㎡당 500만~1000만원 가량 올랐다.

이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주택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비싼 땅값이 더욱 오르다 보니 토지소유자 등만 이득을 보고 직접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 역세권 시프트에 적용되는 용적률.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별관서 열린 '역세권 시프트 공급확대방안' 공청회에서 주택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토론자로 공청회에 참석한 GS건설 정준무 상무는 "현재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주택 사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사업자들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참여할 만큼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정 상무는 "이미 역세권 땅값은 오를대로 올라 대부분 사업자들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며 "역세권에 오피스나 상가 등을 공급하는 일반 개발사업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참석한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장영국 부사장도 "역세권 시프트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해당 후보지들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며 "규모가 작은 업체 입장에서는 사업비 부담으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사실상 '역세권 시프트' 정책에 대해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밝힌 셈이다.

반면 시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들이 많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며 "이번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는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