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복지장관 "당연지정제 확고히 유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9일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및 관계부처간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의료산업 활성화 논의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의 훼손 우려 등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어제 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당연지정제는 지킨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연지정제란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제도로 최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함께 당연지정제 폐지 혹은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었다.

김 장관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민영의보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은 공보험으로서의 근간을 지키고, 이외 보충적 입장에서 민간보험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지고, 건보재정의 안정권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일부 고급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의료이용이 계층간 차별화되고, 국민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이 크므로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