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쌓인 법안처리 좀 해주세요"

국회 과기정위 5월 소집 가닥..그러나 낙마의원들 소극대응 우려

"17대 국회 과기정위, 마무리 부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7대 국회를 향해 마지막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악의 경우 9월 18대 정기 국회로 넘어가 주요 통신 제도 도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5월 6, 7일과 13, 14일 중에 소집하기로 가닥이 잡혔지만 문제는 정족수. 20명 과기정위 소속 위원 중 9명만이 당선한터라 낙선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소위에 참석할 지가 미지수다. 과기정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승희 의원마저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늦은대로 6월 18대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해도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과기정위는 해산되고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야한다. 문제는 상임위 구성에 관한 국회법이 우선 통과돼야하는데 아직까지 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다보니 최악의 경우 9월 정기 국회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 새로운 제도 시행은 연말이나 내년에나 시행될 상황에 처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제도를 포함한 재판매 및 사업 허가 완화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MVNO 제도는 요금인하 효과를 노리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긴 제도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사실상 연내 추가 요금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법안을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 통신정책기획과는 "새로운 상임위가 구성되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을 다시 설명하는 첫 작업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며 "현 과기정위 소속 위원들에게 마지막 임무 수행을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지만 다소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