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 '세금폭탄' 완화

강북3구 등 수도권 외곽 공시가 급등 불구 세부담 크지 않아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폭(평균 2.4%)이 예년보다 크지 않아 세부담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지난해보다 각각 5%, 10% 오른 55%, 90%로 상향조정되지만 6억원 초과주택은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고가주택이 많은 '버블세븐'의 세부담은 지난해보다 줄거나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북 3구 등 서울 외곽지역도 공시가격이 급등했지만 세부담 상한선 5~10%에 걸리는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세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버블세븐 6억ㆍ9억 이하↓ 세부담 감소
강남3구와 양천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버블세븐 7개 지역의 공시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분당이 7.3% 하락해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용인(-6.3%) 양천(-6.1%) 평촌(-5.0%) 송파(-2.4%) 서초(-1.3%) 강남(-1.0%) 등도 하락세를 보였다.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세부담도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6억원과 9억원을 초과했다 올해 그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들의 경우 세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한양2차 전용 101.93㎡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2800만원에서 5억6600만원으로 9.9% 하락함에 따라 보유세도 175만6000원에서 155만5000원으로 11.4% 감소한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 전용면적 80㎡ 역시 공시가격이 9억1200만원에서 8억2400만원으로 9.6% 하락함에 따라 보유세도 454만원에서 408만원으로 9.9% 줄어든다.

◇강북 등 외곽지역 상승불구 세부담 소폭↑

강북 3구의 공동주택가격은 강북구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8.1% 오른 것을 비롯해 도봉구와 노원구가 각각 14.2%, 13.8% 상승했다.

수도권 남서지역인 인천과 부천, 시흥의 상승률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남구와 연수구가 각각 27.9%, 15.7% 올랐고 부천 오정구와 안산 단원구도 각각 19.8%, 18.1% 상승했다. 특히 시흥시는 33.5% 급등해 수도권 지역 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북부지역도 강북 3구 집값 급등 영향과 개발호재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의정부시가 27.1%오른 것을 비롯해 양주와 동두천도 각각 22.1%, 18.3% 상승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공동주택 가격은 대부분 6억원 미만의 소형주택이 대부분으로 재산세 세부담상한선이 적용된다. 3억원 이하는 5%, 3억~6억원 10%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12차 41㎡의 경우 공시지가가 8200만원에서 1억200만원으로 24.4% 급등했지만 세부담상한선으로 인해 보유세는 7만5600원에서 7만9380원으로 5%만 오르는데 그친다.

강북구 수유동 수유벽산 아파트 전용 63.78㎡ 역시 공시가격이 지난해 9800만원에서 올해 1억1700만원으로 19.4% 뛰었지만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 보다 5% 오른 10만9620원이 부과된다.

◇6억·9억초과 세부담 커져
6억원이 초과된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이라도 올랐다면 보유세 부담은 6억원 미만에 비해 크게 늘어난다. 올해 보유세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는 지난해 50%에서 올해 55%로, 종부세는 80%에서 90%로 각각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9200만원에서 올해 6억3200만원으로 오른 서울 송파구 풍납구 현대리버빌 114.56㎡의 경우 지난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포함)를 146만4000원 냈지만 올해는 54만96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공시가격은 1년새 6.8% 올랐지만 과표 적용률 상승으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37.5%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액은 전년도 세액의 300%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