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심한' 개인정보보호대책

"소를 도둑 맞았는데, 외양간도 제대로 못고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 잇단 고객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종합대책을 두고 보안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의 반응이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을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도입시키고,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사업자에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들이다.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들이 이미 빠져나가 있는 상황에서 정작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2차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다.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인터넷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 포털의 블로그나 게시판 따위를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문제는 지난 2006년부터 불거졌지만 이에 대한 조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남의 개인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이로 인한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피해자 본인이 떠안아야 한다. 그게 현재 법제도가 안고 있는 맹점이다.

명의도용이 대표적이다. 사업자들이 돈벌이를 위해 본인확인없이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 회원으로 유치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그러나 이로 인한 피해보상과 책임은 철저히 명의도용된 이용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이미 개인번호가 아닌 공인번호나 다름없게 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시민단체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5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세상밖으로 나올 수 있기를 다시한번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