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소득세 등 8조원 감세

정부가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를 통해 연간 8조원의 세금을 줄이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최근 경제동향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 브리핑에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전반적인 감세안의 내용은 대체적인 효과가 8조원 규모"라며 "이는 세계잉여금의 감세 활용 문제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그동안 세수 기반의 기준(베이스) 자체가 높아져다"며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세원이 덜 들어오게 될 부분 등을 고려해서 감세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국회에 제출될 세제개편안은 예년에 단순히 매년 올리던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큰 폭의 작업이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큰 규모의 근본적인 세제개편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최저세율(13%) 과표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경우 법인세수는 연간 1조6000억원 정도 줄어든다.

정부는 소득세율을 현행 8%~35%에서 7%∼34%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소득세수는 연간 최대 2조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상속세율 인하와 지방 골프장 등 개별 분야에서의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