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일고의 가치도 경제성도 없어"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포럼에서 일갈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홈페이지

28일 정부가 대운하 추진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자 반대 측의 목소리가 한층 격앙되고 있다.

교수사회의 대운하 반대론을 주도해 온 이준구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대운하사업' 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정부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후 착공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편익과 비용을 대충 따져봐도 경제적 타당성이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경부고속철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했던 이 교수는 그동안 대운하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반대론에 불을 지펴온 인물로 꼽힌다.

그는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회의가 제기되자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수행하겠다는 전략으로 '우회시도'를 하고 있다"며 "민자사업 아이디어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이 있다면 정부주도로 사업을 운영해야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부가 '물류개선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데 대해 이 교수는 "경제 현안 과제 중 '물류량 증가에 대한 대비'는 결코 우선 순위가 높지 않다"며 "기회비용이나 환경 친화성의 측면에서 철도나 연안해운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개발'이라는 명분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구호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그는 "우려처럼 물동량이 지극히 적을 경우 전국 각지에 '유령마을(Ghost Town)'이 생길 것"이라며 "지역개발 열기로 인한 지가 상승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민의를 무시하고 대운하를 강행할 경우 국론분열을 가져와 심각한 사회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유일한 해법은 조속한 전면 백지화 뿐"이라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권오상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도 "대운하 사업은 사업 안정성과 성과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올 만큼 위험도가 높다"며 "시행을 서두르기 보다는 충분한 확신이 얻어질 때까지 예상 효과에 대한 과학점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이 교수의 주장을 거들었다.

한편 앞서 이날 국토해양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현안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민간업체들이 한반도 대운하 민자사업 제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우리부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각종 조사 및 사업절차,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사실상 추진 입장을 공식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