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LG 수도권 공장 규제 푼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수도권 공장 투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기업투자와 직결된 애로사항을 속도감 있게 해소해 가시적인 효과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계획과 재원이 이미 마련돼 있는 투자 현황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014년까지 총 34조원이 투자되는 삼성전자의 기흥반도체 공장 증설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공장 증설이) 수도권 정부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건축허가, 승인도 받아야 하고 설비를 들여오는데 여러가지 절차가 남아있다"며 "이런 절차를 앞당겨서 빠른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투자에 대한 합작법인 설립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규제로 어려웠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3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증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합작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법률개정이 필요한 수도권 규제, 대기업 규제 완화도 6월말까지 지방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패키지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임 국장은 "광역권 개발계획 '2＋5계획'을 확장해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재정부 제2차관이 팀장으로 있는 기업환경개선 태스크포스(TF)와 경제5단체 상시협의체, 지자체 협의체, 지식경제부의 '기업애로 전담 현장방문단' 등을 연계해 기업투자 애로요인을 상시적으로 듣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