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전망에서 '우울' 모드로 선회

정부, 모든 목표 경제지표 낮춰 잡아

-정부 2분기 이후 경기전망 우울
-7% 경제성장 목표 공식 포기
-추경 등 단기부양 대신 당분간 체질개선에 방점

28일 기획재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이후 경기가 더 위축될 것으로 공식 전망돼 있다. 자연스럽게 경제성장 목표도 하향 조정됐다.

이는 정부가 내수와 수출이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서 '7% 경제성장률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의 굴레도 벗어던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의 경기 전망은 온통 '잿빛'이다. 현재 경기흐름이 이어진다면 2분기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경기 위축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진단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국내총소득(GDI)간 격차가 올해 1분기 5.7%포인트나 됐지만 2분기에는 이보다 더 벌어질 수 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재정부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3%에서 3.5%내외로 높게 잡았고, 지난해 12월부터 적자로 반전된 이후 3개월 연속 적자가 난 경상수지도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고용 부문의 경우는 "당분간 신규 고용이 20만명 내외에 불과하고, 연간 증가규모도 28만명 이하가 될 것"이라고 충격적으로 진단했다. 대선 때 내세웠던 연간 6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과 비교하면 1/3 수준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정부가 그동안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며 장밋빛 전망을 포기하지 않아왔던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입장 선회로 읽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금년에 우리가 제시한 성장수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내년에도 달성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7%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말한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추가브리핑에서 아예 "임기 말에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체제를 갖추자는 의미"라고 밝혔다. 7% 성장목표 달성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선 때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에 연연치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7.4.7(연평균 7% 경제성장률 달성, 10년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대 경제강국 달성) 대선공약은 정치구호"라고 궤도 수정을 예고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은 장기 침체 국면에서 단기 부양 보다는 '체질 개선'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국제 원자재값 상승과고유가 등 국내외 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긴급 처방전을 남발해봤자 큰 효과는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현실적인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온 추경예산 편성 의지를 접은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연결된다.

그러면서도 "국가재정법을 고쳐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것이지, 추경을 완전히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여건이 되면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모 경제전문가는 "정부가 일보후퇴한뒤 다양한 옵션을 활용해서 운신의 폭을 넓히려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등과 같은 감세와 규제완화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들이 주로 활용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