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2년 시행후 수도권 판단
-관광 3법, 제주도 이양…카지노는 유보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8일 "지방 골프장에 대한 세금 완화로 총 2700억원의 세금 및 부담금 감면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육 국장은 이날 재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서비스 프로그레스(PROGRESS) 1'을 확정, 발표한 뒤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육 국장은 "골프장 관련 세금 완화로 연간 10만명 정도의 해외골프 인원이 국내로 흡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육 국장과의 일문일답.
골프관광 등 관광관련
-골프장 그린피 실제로 어느 정도 덜 내게 되는가.
▶울산에 있는 보라컨트리클럽(CC) 그린피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규모는 5만975원이다. 세금 감면 효과는 약 3만856원이다. 부산 아시아드CC의 경우 현재 세금부담이 6만5562원인데,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면 세금이 4만3276원 줄어든다. 골프장별로 차이는 있지만 3~4만 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다. 아울러 카트의 선택제 등 개별골프장의 경영개선노력까지 감안하면 그 이상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골프장 관련 세수 감소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2700억원 정도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소비세(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포함)가 1200억원, 종합부동산세가 400억원, 재산세가 약 550억원, 취득세가 약 370억원이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약 190억원 정도다. 대략적으로 2713억원 정도의 세금 및 부담금액 감면이 이뤄진다.
-해외골프관광 어느 정도 국내로 전환되나.
▶외국에서 지방으로 직접 전환되는 수요가 있다. 수도권 수요가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수도권에 여유가 생겨 해외골프 수요를 흡수하는 경우도 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전망해봤다. 연간 10만명, 돈으로는 1억9000만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해외골프관광 이유 알아봤는가.
▶해외 관광과 연계된 것, 비즈니스와 연계된 골프 등이 있다. 일부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 (해외 골프관광의 이유에 대한) 조사가 있으나 신뢰도가 낮아 인용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풀지 않은 이유는.
▶수도권은 아직 수요가 초과되고 있다. 가격을 내려도 가격에 따른 수요탄력성이 거의 없어 지방을 우선했다. 지방 골프장이 어려운 면도 있다. 지방이 싸고 관광상품과 패키지화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세금감면을 2년 일몰제로 시행한 이후 자세히 분석해 2년후 (수도권에 대해) 다시 판단하겠다.
-관광 3법의 제주도 이양, 무엇을 말하는가.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제주도 적용을 배제하고 이들 법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 자치법에 의해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유를 대폭, 아니면 다 넘겨주는 것이다.
-제주도에 관광 3법 이양되면 카지노는 어떻게 되나.
▶카지노는 별도로 유보돼 있다.
-내국인 면세점 설치 규정 존치 무슨 말인가.
▶내국인 면세점 사업 설치에 대한 규정을 남김으로써 제주도가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다. 제주도는 면세점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광 상품 개발주체는 누구인가.
▶가급적으로 민간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정부는 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못했다.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기, 장소, 규모 등을 정하도록 하겠다.
-환경·입지 등 개발관련 규제 재검토 어떻게 이뤄지나.
▶관광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많은 부분에서 규제완화가 빠른 속도로 검토되고 이뤄지고 있다. 재검토의 '재'는 상당한 의지와 속도감이 담긴 표현이다. '구체적인 규제가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난 3월말에 상당 부문 완화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
-옥상, 옥외 음식점이 안되는 관광호텔은.
▶호텔의 옥상이나 옥외에서 식당 못한다는 것 처음 알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텔들은 모두 관광호텔이어서 영업이 제한됐다.
의료관광 및 유학연수 관련
-태국이나 싱가포르와 비교한 의료관광의 경쟁력은.
▶우리의 의료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경쟁력이 못할 이유가 없다. 좋은 문화관광 상품과 연계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우수한 인력들이 의대와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있어 잠재력은 충분하다. 의료관광 및 의료개방을 서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 병원경영지원회사(MSO)와 제주영어교육 도시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MSO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영어교육 도시는 영어교육센터 등 첨가해서 2012년까지 모든 것이 되도록 돼 있다. 가능한 일정을 당기도록 하겠다.
-영어전용교사제(TEE)와 몰입교육의 차이는.
▶몰입교육은 특정 과목을 영어로 하는 것이고 TEE는 영어과목만 영어로 하는 제도다.
-영어전용교사제의 조건은.
▶영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재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영어교사가 대상이다. 이들을 외국에 보내는 등 심화연수를 강화하는 것이다.
-원어민 교사들에 대한 자격 완화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 예를 들면 필리핀이나 인도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더라도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많다. 이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영어교육이 확산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인학교에 대한 입학자격 완화하면 해외 체류 늘지 않나.
▶현재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비율은 13.8%로 낮다.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도 급속하게 외국인학교의 내국인입학이 늘지는 않을 것이다.
-외국인학교를 정규학력으로 인정할 경우 내신은 어떻게 되나.
▶내신을 산정할 때 '외국인 학생들하고 같이 하느냐, 내국인끼리만 하느냐' 등은 공감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숙제로 남기도록 하겠다.
-외국교육기관 유치할 때 외국인 학생을 70% 채울 수 있나.
▶경제자유구역 같은 곳은 많은 외국의 고급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 충당이 가능하리라 본다.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차이점은.
▶외국인 학교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로 서울국제외국인학교, 화교학교 등이 있다. 외국교육기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추진중인 학교로 송도의 국제학교가 대표적이다. 송도국제학교는 'International School Service'라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이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발표와 이전 내용과 차이점은
▶이전에는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이었다면 이번 발표는 부처간의 완전히 합의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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