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편성·법 개정 안 하기로"

정부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은 물론 추가경정 예산 편성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지난주 당정 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 절감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활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아직은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은 어렵다"며 "정부의 입장을 밀어붙이기보다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날 오전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18대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가봐야 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한편 이 대변인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2조원가량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