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외환시장 개입 경제에 충격 우려"

금융硏, 미세조정에 집중해야.. 외환시장 규모 확대도

지나친 환율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투기적 공격을 자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곧 투기적 거래와 정상적인 거래를 식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송재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최근 환율변동의 자기실현적 측면 이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환율급등은 수출입기업과 역외세력의 급격한 기대변화가 한 방향으로 이뤄진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달 외화유동성 경색 우려가 뱅크런적인 양상을 보이며 환율이 급등했다고 표현했다. 이어 환율의 잦은 급등락은 경제에 손실을 주기 때문에 당국의 환율 안정화정책은 어느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나친 환율정책으로 환율의 수급균형이 흔들리면 투기적 공격 등을 받을 수 있는데다, 역내외시장의 괴리를 야기할 경우 우회적 투기에 의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만 투기적 거래의 '실탄'이 될 수 있는 원화대출 및 차입, 스와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은 선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 자유화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무역이나 국내총생산(GDP) 에 비해 협소한 외환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충고했다. 외환시장의 자유화는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시장규모 확대는 거품의 팽창을 제약하고 균형회복에 필요한 재정거래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최근 환율변동은 기초경제여건 변화만이 아니라 시장참가자들의 기대변화 및 행동으로 인한 효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3월의 환율급등은 힘의균형이 베어스턴스 유동성위기 사태에 따른 외국인들의 유동성회수와 경상수지 적자소식에 따라 원화약세 쪽으로 쏠리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