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5일 성명서을 내고 "기업의 보안수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성명서에 민변은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유는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수집됐기 때문이며, 이처럼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많이 수집된 이상 보안수준을 높이고 위반자를 처벌해도 제2의 옥션, 제2의 하나로텔레콤 사건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통합)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주민번호 수집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변측 주장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를 꿰는 연결고리로, 유출될 경우 가장 위험한 핵심 정보인데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주민번호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왔고, 정부는 이를 방치함으로써 주민번호의 해킹과 유출을 조장해왔다는 것.
민변은 특히 정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웹사이트는 반드시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제한적 실명제'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주민번호 대체수단 아이핀(i-PIN)에 대해서도 "이는 또다른 주민등록번호에 불과하며,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민간에 의한 '번호' 수집을 법률에 의해 보장하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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