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가재평가, 학회자문 거쳤나? 논란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04.24 16:48

심장·지질동맥경화학회…"심평원이 일방적 진행" 공식 주장

대한심장학회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약가재평가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공식 주장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관련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심평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심장학회와 지질동맥경화학회는 24일 공동으로 “심평원이 학문적 자문을 수행해온 학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한 채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약가재평가를 진행해 유감스럽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심평원에 전달했다. 이들 학회는 의견서에서 “심평원의 판단 사항에 대해 이를 수용하거나 동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학회의 주장과 달리 심평원은 그 동안 관련학회와 자문위원들의 충분한 자문을 구해 경제성 평가를 진행해 왔다고 밝혀왔다.심평원은 학회의 의견서를 접수해 내부검토를 거치고 있는 만큼 공식적인 입장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만 “각각의 학회에서 추천해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꾸려 약가 재평가를 진행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재평과 결과는 도출했고 이 결과에 대해 학회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문위원회 뿐 만아니라 내부상근위원, 급여평가위원, 각 학회에 의견을 수렴해 약가를 재평가했다”며 “이와 관련한 최종결정은 급여평가위원회가 하는 만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양 학회는 “심평원의 재평가 과정에서 관련 학회와의 학문적 토론을 통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러한 과정이 학회의 지지와 동의를 도출하는 기본 전제”라고 밝혔다.

한편, 심장학회와 지질동맥경화학회는 심평원의 고지혈증치료제 약가재평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학회는 이번 약가 재평가 과정에서 인용된 연구들은 학문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제약사의 신약개발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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