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산분리, 국가명운 달린 문제"

국가발전 위해 산업자본 효율적 활용방안 찾아야

참여정부 시절 '소신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24일 금산분리 완화론을 피력했다.

한국금융학회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산분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춘계 정책 심포지엄에서다. 그는 청중으로만 참석했으나 사회자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금산분리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위원장은 "제가 나서기에 외람된 점이 있다"고 운을 뗀 후 "금산분리 정책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으로 비중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금산분리 완화 입장을 지지한 것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며 "그런데 당시 특정 재벌에 은행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와전돼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윤 전 위원장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일상화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렇게 해서 (금산분리 완화를) 주저한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한한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느냐 여부는 효율적인 자금투여와 운영에 달려있다"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연계해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장 기업 가운데 현금성 자산, 평균 부채비율을 감안해 여웃돈을 금융자본과 연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봐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증권회사의 자기자본은 2조 내외"라며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자기자본 규모인 35조~36조원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위원장은 "특히 금융업이 해외로 진출하려면 자본확충이 급선무"라면서 "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금융산업 발전에 산업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