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정보고회의, 대운하는 빠져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승수 총리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등 당정청 핵심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 주제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개혁'과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한 민생개선'. 회의는 이 대통령과 강 대표의 모두발언과 국정과제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관련 부처 장관들의 과제 발표로 구성된다.

국정과제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연내 완료될 과제들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와 정부의 규제개혁 및 민생개선 기본방향이 논의된다.

과제 발표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토지이용체계 개선(국토해양부), 금융규제 개혁(금융위원회), 교육규제 개혁(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지식경제부), '깨끗한 물, 맑은 공기로 삶의 질 향상'(환경부), '노인·여성이 편안하고 가족이 행복한 사회구현' 등을 설명한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추진 방향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오늘 국정과제보고회에서 다뤄질 것은 장.중.단기 과제들로, 확정할 과제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어떤 것이 빠졌다, 빠지지 않았다고 예단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대운하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대운하는 충분한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검증한 뒤 시간을 갖고 결정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