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상법과 회사법 등 기업관련 법제 정비 등을 위해 재계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일은 있었지만 경제5단체 인사들을 함께 만나 기업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2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를 초청, '기업 규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토지 관련 규제 현황과 대책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현황과 개선 방안 △창업절차와 인허가 관련 규제의 개선 방안 △노동/고용관련 규제의 개선 방안 △외환거래 관련 규제의 개선 방안 등 5개분야에 대해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의 형태로 진행됐다.
대한상의 박종남 조사2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토지규제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불확실한 투자환경으로 국내기업이 투자를 마음껏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황인학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법제에서 일반인과 다른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리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인’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법령이 무려 50여개에 이르는 데 그 개념과 범위가 모두 다르다"면서 "일례로 친족이 독립경영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은행법상으로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나(계열분리), 개인은 증권거래·세법상 여전히 친족으로 남게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족이나 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활동이 지나치게 제약되기도 하며, 극단적으로는 기업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던 먼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위장계열사 논란을 빚기도 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창업절차와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공장설립과 관련해 산지관리법,국토계획법,농지법 등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지리 대기 소음 진동과 관련한 개별법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각각의 규제 조항을 운용하고 있는 등, 공장설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는 공장설립 소요기간 장기화와 행정절차 비용부담으로 이어져 기업의 주된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재황 이사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임금수준은 1987년 1.45에서 2006년 1.69로 크게 증가, 미국(0.78), 영국(1.30)은 물론 경쟁국인 일본(1.23), 대만(0.97)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소개햇다.
그는 또 " 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은 미국의 4배에 이르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성은 매년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윤경상 팀장은 "기업 경영의 글로벌화에 상응하여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경영의 글로벌화로 거래상대방과의 상계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현재 규정상 매 건 단위로 거래 신고를 해야만 하므로 업무 부담과 해외 바이어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각종 규제의 현황과 개선안은 즉시 연구,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공유해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경한 법무 장관은 "토론회의 목적은 기업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제 5단체와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의 생생한 문제제기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는 낡은 인습을 찾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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