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소비자보호 강화=2003년 카드사태 이후 카드 빚을 진 저신용 서민층이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렸다. 사금융 이용이 크게 늘며 작년말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1만7911개, 2006년말 기준 시장규모는 18조원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고금리수취·강제추심·과장광고·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피해도 급증했다. 지난해 대부업 피해상담 건수는 3421건으로 전년대비 11.6% 증가했고, 수사기관 통보건수도 329건으로 46.2% 늘었다. 유사수신 피해도 매년 증가추세다.
하지만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이 인력 및 의지 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3월 26일부터는 금감원도 지자체장의 요구 없이 직권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100여개 대부업체가 그 대상이다. 대형 대부업체도 사실상 금감원이 감독을 하게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기존 비은행감독·검사국 아래 22명 4개팀으로 분산됐던 기능을 6개팀 38명으로 보강, 서민금융지원실로 확대·개편했다. 민금융총괄팀, 유사금융조사팀, 사이버금융감시단 외에 대부업 1,2팀이 새로 추가됐다. 새마을금고 등 정부부처의 검사요청 증가추세에 적극 대응키 위한 조치다.
소비자교육 전담조직도 현행 1팀 6명에서 2팀 19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예산도 늘려 금융소비자의 금융능력을 꾀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실도 국단위로 강화했다.
◆금융지주 접촉창구 일원화='금융지주그룹서비스국'으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일원화한 것은 감독 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일관성 있는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우리·신한·하나·한국투자금융지주 등 4개로 최근 국민은행이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금융의 겸업·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예비인가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에는 수요자의 접촉창구가 복합금융감독실과 은행·증권·보험 등 각 권역 감독국으로 분산돼 실효성이 떨어졌다. 금감원 역시 그룹전체의 내부거래 또는 연계리스크 등의 파악과 대응이 더딜 수 밖에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회사 전체에 대해 하나의 감독부서가 통합적으로 감독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국제협력실도 '국제감독지원국'으로 확대해 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해결·국제정보교류 등 대외지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외환감독은 '외환서비스실'로 별도 분리했다. 거시분석국을 전략기획본부 아래에 둬 급변하는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다.
◆ 어정쩡한 조직개편 ‘미흡’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먼저 최우선으로 검토돼야 할 ‘기능별 재편’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 이번 조직개편안도 은행·증권·보험 등 기존의 3대 틀이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오는 2010년까지 소비자보호나 금융상품 판매와 같이 통합 가능한 기능을 하나로 묶을 예정이어서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감독기능 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책은행을 담당하게 될 특수은행서비스국. 산업은행을 비롯해 국책은행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지주회사 감독을 하나로 통합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너무나도 다른 성격의 금융회사를 한 곳에서 관리할 만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겠냐는 걱정이다.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하급 직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한 조직개편이라는 것. 현재 금감원 임원은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회계전문심의위원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조직개편 이후에는 수석부원장 1명과 본부장 9명으로 변경돼 산술적으로는 1명이 줄어든다. 하지만 현재 기획·국제 담당 부원장보 자리가 비어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상 유지’인 셈이다.
이에 반해 국장 자리는 5개가, 팀장 자리 역시 30개가 사라졌다. 오는 2010년까지 전체 인력의 10%인 159명을 감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직원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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