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먼저" vs 野 "청문회가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야공방 격화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내용의 한미간 협상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쇠고기 청문회'에 합의한 야권은 정부와 한나라당을 향해 연일 맹폭을 퍼붓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청문회 개최 요구를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TV토론회 개최나 관련 상임위 우선 논의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 3당이 쇠고기 청문회를 합의했는데 이는 국민의 감성에 편승한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먹거리 안전과 축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 문제는 순리대로 잘 풀어야 한다. 우선 협상 내용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TV토론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의 조속한 심의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쇠고기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지만 다짜고짜 청문회부터 하자는 건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내달 14일경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쇠고기 문제는) 그때 다뤄도 된다"면서 "그때 야당이 주장할 게 있으면 얼마든지 주장하면 되는데 별도의 청문회를 열자는 것은 '옥상옥'이 돼 불필요하다"고 거듭 청문회 거부 입장을 확인했다.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청문회 거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TV 토론회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TV토론으로 될 문제 아니"라면서 "청문회를 열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지, 국민들에게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를 TV로 생중계할 수 있다.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밤에 청문회를 할 수도 있다"며 "우리 민주닫은 청문회를 완성시켜 가겠다. 한나라당도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해 '쇠고기 협상'을 두고 갑론을박을 주고 받았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축산업 발전대책'이라는 걸 마련해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 유통되는 걸 막는 방법을 제시했고, 광우병 관련해서도 다 체크했다"며 국민건강과 축산업 발전 측면에서 쇠고기 수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주변국들에 비해 저희 한국만 먼저 위생조건을 철폐한 것이 협상의 잘못된 점"이라며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일본 등을 예로 들며 쇠고기 협상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쇠고기 청문회와 TV토론회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격론이 오갔다.

이 정책위의장은 "TV토론도 하고, 청문회도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농해수위에서 정상적 대정부 질문도 할 것이고, 통외통위 FTA청문회도 잡혀있는데 여기서 해보지도 않고 무슨 판을 벌리자는 것은 정치적 악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며 선(先) 상임위 논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도 다 하되, 청문회를 먼저 하자는 것"이라며 "일반 상임위는 법적 귀속력이 없고, 청문회는 법적 귀속력을 갖고 답변을 책임질 수 있는 장치가 있다. 그런 것을 하고, TV토론도 하자는 것"이라고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