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나라, 현안마다 "이의 있습니다"

어제 당정협의서 이견 노출… 출총제 폐지는 4월국회 처리 합의

정부와 여당이 삐걱거리고 있다. 추경예산 편성 등 굵직한 경제 이슈를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린다.

당정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열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비롯, 104개 민생경제법안이 논의됐으나 상당수 현안에서 양측이 이견을 드러냈다.

당은 이 자리에서 국가재정법을 개정,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당이 요구한 감세 등 민생 관련 여러 법안들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적대적 M&A(인수합병)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혀 당정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애인 LPG 특소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가 유가보조금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였다.

정부는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공제비율(1.5%)을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세수감소를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당·정이 이만한 견해차를 드러내보이는 건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당장 한나라당이 정부 '군기 잡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교롭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행시8회)과 한나라당 대표주자인 이한구 정책위의장(행시7회)은 같은 재무부 출신으로 절친한 사이. 당정간 이례적 충돌은 두 사람간 기싸움의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분위기속에서도 양측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는 합의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완화와 금융기관·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 등의 경우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단 추경예산 문제는 양측의 입장차가 커 4월 임시국회에서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정은 오는 26일 다시 협의회를 갖고 18대 국회에서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에 대한 조율을 재개한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3일) 당정협의를 열었으나 시간이 촉박해서 조정을 제대로 못하고 의견 교환만 했다"며 "26일 다시 당정협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중요한 결론은 그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