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전일인 23일 저녁 전격적으로 중국의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4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기존0.3%에서 0.1%로 조정된다.
조용찬 한화증권 연구원은 "비유통주 장내매각 제한 조치에 이어 거래세 인하는 증권당국의 주가 부양의지를 보여주는신호로 위축됐던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거래세 인하가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 중장기적인 추세전환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증권거래세율은 증권거래시 징수하는 강제성을 갖고 있는 세금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긴축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증시부양책으로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며 "일반적으로 거래세 조정은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크게 끼치며 이론상 거래세율이 인하될 경우 거래비용이 줄어들어 매매회전율을 높이고, 거래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거래효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한화증권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까지 11번의 증권거래세율과 관련정책이 발표됐다. 1차 조정 때인 1991년10월10일에는 0.6%에서 0.3%로 인하시켰고 2001년11월16일 거래세가 0.4%에서 0.2%로 하향 조정됐을 때,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6.42% 급등했다.
2007년 5월30일 0.1%에서 0.3%로 인상할 당시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81.84P(-6.50%) 폭락했고 1997년5월10일 거래세율을 0.3%에서 0.5%로 인상했을 당시에도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00포인트 하락했다.
[표] 증권거래세 조정 시기와 주식시장의 반응
출처:한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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