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민간 전문가 선호 경향이 강해 이같은 정부측 발언은 `립 서비스'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산하단체장이나 공기업 사장에 도전해 볼만한 역량 있는 관료 출신들조차 "사장 공모에 응할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몸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산하 금융기관장 재신임 및 인사와 관련, "관료를 다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산하 기관장 가운데 관료 출신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표를 수리하거나 후임 기관장 인선에 무조건 관료 출신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금융 공기업에 관료 출신 최고경영자(CEO)가 과도하게 많아 그 폐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역량있는 민간인들이 CEO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간 우선'의 원칙을 밝힌 것으로 사실상 과거의 폐해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관료 출신들에게 '패널티'를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2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기자간담회에서 `공기업 사장 선임에 관료를 배제한다는 원칙이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괄적으로 관료는 안 된다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관료들에게도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관료 출신들에게 문은 열어놓되 바늘구멍을 통과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의 한 고위 관료도 "그냥 원칙론적인 입장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지경부 또 다른 관계자는 "장관께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큰 물의 흐름이 그러니(관료 배제니) 관료 출신이 공기업에 가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 CEO를 지낸 이명박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와 지경부 등 정부 부처 수장을 민간 출신으로 대거 임명하면서 산하 기관도 민간 출신으로 대폭 물갈이될 것이라는 전망이 공공연하다.
이 대통령이 '모피아'를 언급하며 관료사회를 질타하자 이같은 전망은 더욱 힘을 얻었다. '모피아'는 기본적으로 옛 재무부 금융 관료들을 지칭하지만 주로 관료 사회의 '제사람 챙기기'를 비판하기 위해 동원된다. 또 정부 부처 관료들이 산하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가는 것은 이같은 '제사람 챙기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관료 사회도 이같은 윗선의 분위기에 '알아서 기는' 형편이다. 지난주 마감된 코트라(KOTRA) 사장 공모에는 내부 출신과 민간 금융회사 출신 등 민간 인사들만 응모했다.
역시 지난 주 끝난 주택금융공사 사장 공모에도 관료 출신 지원자는 없었다. 한국은행 출신인 박재환 현 주택금융공사 부사장이 차기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결국 지원서를 내지 않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우리 회사에서 근무했지만 한국은행 출신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나서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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