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장 "론스타 해법 빠른 시일 내 찾을것"

(상보)외환銀 매각승인 빨라질 지 '촉각'… "금리인하 적절"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3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빠른 시일 내에 풀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방미 성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론스타 문제가)국제시장에 주는 시그널이나 실제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새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 발전과 국제 금융사회에 주는 시그널, 금융중심지 프로젝트 등을 감안할 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계기가 필요하다"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일차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금융위가 론스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겠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바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재신임 기준에 대해서는 우선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경영능력과 전문성, 국정철학 공유 등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각 기관의 특수성이 있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관료 출신 배제 원칙에 대해서는 "역량이 탁월한 관료도 있고 경영자로서 손색이 없는 분들도 있다"며 관료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관료 출신이 너무 과도하게 (금융공기업 CEO를) 차지한 면이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가능하면 역량있는 민간인이 CEO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료 출신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민간인 출신을 우대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재신임 시기는 금융공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전 위원장은 "일차적인 산하기관은 CEO를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임명한다"며 "반면 우리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절차나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실무작업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4월말이나 5월초까지 부처간 협의에 들어가 계획된 절차를 자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 지분을 인수할 대상으로는 세계적인 투자은행(IB)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기업공개(IPO) 이전에 (산은의)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굴지의 IB들이 참여토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 가치를 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전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기의 급속한 침체를 출혈로 본다면 물가 상승은 혈압이 올라가는 정도로 비유할 수 있다"며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면 출혈을 막고 혈압이 다소 올라가는 것은 용인하는 것이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