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윤호 지경부 장관이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22일 본격적으로 물갈이 대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과 이 장관은 지경부 산하 공기업 사장에 대해 각각 임명권자, 제청권자가 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표 수리 선별 작업은 늦어도 이달 30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에는 70여개의 산하 공기업·단체가 있다. 이중 이원걸 한국전력 사장을 포함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사장 대부분이 사표를 내거나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밖에 조환익 수출보험공사 등 다른 주요 공기업 사장 역시 사의를 표명해 물갈이 심사 대상에 올라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일부 단체 대표를 제외하고는 산하 공기업 사장이나 단체 대표가 거의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표 수리 심사 기준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들이 제출한 사표는 임명 경위와 전문성, 감사 결과를 따져 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코드성 인사' 성격이 짙거나 그동안 실적에서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난 경우, 감사 결과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경우는 교체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지경부 산하 공기업의 경우 물갈이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산하 공기업 사장들이 대부분 전문 관료 출신으로 '코드인사' 색깔이 옅다는 점 때문이다. 또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사장 교체로 인해 업무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부의 자원외교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가 총선 낙선자는 6개월간 공직 임용을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이른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석탄공사 등은 사장 교체가 유력하다.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산하 단체 대표의 경우에도 감사 결과가 경질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해당 공기업은 사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사장 공모에 들어간다. 이후 지식경제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친다.
현재 진행 중인 공기업 사장 선임 결과를 보면 새 정부가 원하는 공기업 사장의 대략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사장 임기가 끝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내달 초쯤 후임 사장 인선이 마무리된다.
지난 15일 끝난 코트라 사장 공모에는 19명 가량이 지원했다. 현직 관료 또는 최근에 공직 생활을 마친 인사는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코트라 관계자가 밝혔다.
서류 심사에서 후보가 7명으로 압축됐으며 이들이 21일 사장추천위원회 면접을 봤다.
사장추천위원회는 3~4명을 선정해 22일 중으로 이 장관에게 추천한다. 이후 이 장관은 적임자 2명 정도를 뽑아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이 대통령이 최종 검증을 거쳐 사장을 임명한다.
코트라의 예에서 보듯 다른 공기업 사장도 관료는 배제되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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