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미 쇠고기 피해 대책 관련 당정회의 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의 피해 대책안을 이같이 긍정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한우와 미국 수입 쇠고기의 유통 차별화 강화 △오리·닭 축산업자에 대한 피해 보전 대책 마련 △축산물 생산자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원산지 위반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을 정부측에 주문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갖고 강화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유통 차별화와 관련 이 정책위의장은 "한우와 수입 쇠고기의 유통에 혼선을 빚지 않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 대책보다 강화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해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현행 80%로 돼 있는 생산 피해보전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꺼번에 100%로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상 식당을 100㎡(약 30평) 이상의 일반음식점에서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요청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한 도축세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재원 마련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며 "일부 예산을 확보해 당에서 도와주겠다고 했다. 빨리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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