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보다 사시 출신 선호"

고려대 법대, 20개 대형 로펌 설문 결과

국내 대형 로펌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해 그리 큰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대 법과대는 21일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설문조사에서 16개 로펌 중 10개사가 '로스쿨 출신보다 사법고시 출신을 선호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법과대 학부 존치와 로스쿨 도입을 놓고 어떤 방식의 교육을 법조 현장에서 선호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위 20개 로펌에 설문지를 보냈으며 김앤장, 태평양 등 16개사로부터 답변을 받은 상태다.

고려대에 따르면 '로스쿨 3년 과정으로 변호사의 기본 실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16개 로펌 중 4개사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수료자의 보수를 차별화하겠다는 로펌도 5곳이나 됐고, 3개사는 로스쿨 수료자의 임금을 사법연수원 출신의 80~100%로, 2개사는 60~80%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같은 로스쿨 수료자라 할 지라도 법학 전공자와 비법학 전공자 사이에 급여 차이를 두겠다고 답한 로펌도 2곳이 있었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로스쿨 출신자들이 연수원 과정도 없이 3년 동안 배운 것만으로 법조인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했다"며 "수요자인 대형 로펌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대는 로펌 외에도 각계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르면 다음달 중 로스쿨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당분간 로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하다가 2013년 이후 사법시험을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이지만 폐지 시점을 확정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