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쇠고기수입 피해대책 논의

도축세 폐지등 농가지원 방안 종합대책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한 국내 축산업계에 피해 대책 방안을 논의한 뒤 종합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도축세(Butchery Tax) 폐지와 쇠고기 원산지 표시 대폭 강화를 비롯해 브루셀라병 보상액 상향 등 축산업계가 요구해 온 피해 대책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당정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도축세 폐지, 농가 보상 및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정부에 요구한 중요한 피해 대책안이 몇 가지 있다.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부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이 우선 폐지를 추진 중인 도축세는 소. 돼지를 도살할 경우 소와 돼지 가격의 1%를 도살자로부터 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지방세다.

도축세를 폐지할 경우 축산 농가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당정의 복안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 기준을 상향 조정해 축산 농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쇠고기 협상 타결로 축산농가 피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