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효율적 건보공단 광역별 분리하라"

건강보험공단을 광역별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대 단일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조직의 비효율성 및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건강보험의 운영자를 분리운영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계 규제개혁과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한 내용에는 임의비급여문제와 태아성감별 규제 삭제에 대한 부분 등도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 운영자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협측은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통한 관리운영비 폭증을 이유로 들었다.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실사하거나 수진자 조회 등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한 월권을 행하고 있다는 것도 이유였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조직을 광역별로 분리 운영하며 경쟁원리를 도입,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합리적인 보험료 부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급여기준에 벗어나는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 의협측은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국민의 건강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환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태아성감별 처벌규정도 삭제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규제완화가 새정부의 국정지표인 만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의료가 국가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