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 이 카페는 오늘 오전에만 방문자 수가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여긴 지난해 11월 국민은행 고객 정보 유출관련 소송을 이끌었던 법무법인 넥스트로 소속의 박진식(37) 변호사가 소송을 맡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미 옥션 회원 2078명을 대리해 지난 3일 1인당 200만원씩 모두 41억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비용은 피해자 1인당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포함해 3만원을 입금하면 된다. 박 변호사 측은 "현재 어제까지만 2000명이 추가로 입금했다"며 "지금도 문의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상태다"라고 밝혔다.
이보다 더 싼 1만원을 입금하는 곳도 있다.
네이버의 '명의도용 피해자모임' 카페다. 소송은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김현성 법무법인 상선의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며 "박 변호사와 청구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 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하는 액수에 따라 차이가 나며 구간별 금액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김 변호사 쪽으로 입금한 사람들도 1만명을 넘어섰다.
일단 청구금액은 박 변호사 측은 이전 소송과 같은 200만원으로 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현실적 조건을 감안해 "100만원 이내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배상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유사사건의 판례를 볼 때 100만원을 넘긴 적이 없으니 이번 사건도 그렇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난 국민은행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1인당 20만원의 배상액이 확정판결 됐다. 소송을 제기한 1399명은 모두 돈을 지급받은 상태.
박 변호사측은 "이번에는 개인 정보 유출의 범위가 넓어서 배상액이 더 많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소송 규모가 역대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연 옥션이 그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법원은 관례상 기업이 지불 가능한 수준에서 배상액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옥션은 2007년 1/4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421억3089만원, 영업이익 21억8550만원을 기록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년씩 소송인원을 쪼개서 재판을 진행 하는 등의 편법 소송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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