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전격 타결(상보)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타결… 30개월 이상 소도 수입할 듯

지난해 10월 중단됐다 재개된 한·미 쇠고기 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됐다.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은 18일 "주요사항에 대해 밤샘회의를 거쳐 협의를 마쳤다"면서 "문안이 정리되면 서명 후 오늘 오후 6시께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이 협상이 재개된 이후 7일만이다.

양측은 전날 오전부터 협상을 재개해 이날 새벽 5시까지 밤샘 마라톤 협상을 거쳐 쟁점사안에 대한 절충을 이뤘다.

그간 협상에서 우리측은 '30개월 미만' 소에 한해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미국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은 점을 내세워 전면개방을 요구해왔다.

우리측은 또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 도입 등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미국측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업계의 반대가 심해 힘들다고 맞서 왔다.

우리측은 1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30개월 이상된 소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키로 전격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쇠고기 추가 수입개방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미FTA 비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측이 한·미 FTA 조기 비준에만 목을 매면서 국민들의 건강이 걸린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난여론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