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 일단은 '속도조절'

부교육감회의, 0교시·우열반 "계속 규제" 가닥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큰 폭의 '자율'을 넘겨받은 16개 시·도교육청이 일단은 '소폭'의 자율부터 시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들은 1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대책 회의를 열고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에 대해 대체로 규제하는 쪽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각 시·도가 오늘의 합의를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0교시 수업에 대해 "이른 시간에 이뤄지는 정규수업 전 보충수업은 학생들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심야보충수업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에서 정규수업 전 시행하는 0교시 수업과 달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찍 나와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열반 편성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 편성은 지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러나 기존에 영어, 수학에 제한된 수준별 이동수업은 다른 과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교육감은 그러나 "이번 합의는 학교 자율화 세부 규칙을 만들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도록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각 시·도 교육청이 개별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각 시·도 부교육감들은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사설모의고사 시행 △사설학원의 방과후 학교 운영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 외 교과수업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교육감은 "사설모의고사 시행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있었다"며 "특히 방과후 학교를 영리기관에 맡기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5가지 외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각 시·도가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할 일이지만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 등 나름의 규제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