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서울·평양에 연락사무소 만들자"

(종합)대북 경제협력 4원칙도 제시해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서울과 평양에 상설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남북한 고위급 외교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한국 대통령이 상설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과 경제적 타당성 등 대북 경제협력의 4대원칙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이 위기가 발생할때마다 갖는 간헐적인 접촉보다는 정기적인 대화를 가질수 있도록 영구적인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며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북측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락사무소가 평화적인 핵문제 해결과 남북간 대화 채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과 평양에 설치될 연락사무소 대표의 지위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양측이 협의할 사안이지만 남북한 최고책임자에게 직접 말을 전할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사무소가 형식적인 기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영향을 하기 위해 비중있는 담당자가 사무소를 맡아야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적 발언과 관련, "새 정부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자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본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권은 남북간의 관계를 6자회담이나 핵문제 해결보다 중요시했지만 새 정부는 한반도 핵을 포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6자회담 협상과 보조를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북한을 설득해 핵 포기가 북한에 도움이 되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서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지하기 위해 뒤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농축 우라늄과 시리아 핵 협력을 시인할 경우 수용할지에 대해 "북한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라도 시인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때 그 정도면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한단계 넘어가는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더 이상의 핵 확산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될 경우 중국이 그 공간을 메울 수도 있다는 전망과 관련, "북한이 빠른 시간내에 갑자기 붕괴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중국은 북한 등 이웃나라와의 영토문제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정책을 쓰기 때문에 쉽게 외국 영토를 점령한다든가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임기중에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진전이 있다고 하면 북한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통일은 예정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만큼 우리는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에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식량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본격적인 경제 협력 문제는 비핵화 진전과 연계되지만 북한 주민들의 식량위기는 인도적 지원으로 경제협력과 구분돼야 한다"면서 "식량지원은 인도적 문제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 대통령은 대북 경제협력의 4대원칙을 제시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대북 경제협력의 4대 원칙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과 함께 경제적 타당성, 재정적 부담능력, 국민적 합의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4대 원칙은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기본 원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