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한미FTA 先비준, 국익 도움 안돼"

추경 등 인위적 경기부양 반대…뉴타운 공약, "한나라 후보 선거법 위반"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 "미국 의회가 논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해야지 순리"라면서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게 결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우리 기조"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검토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 부양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원내대표단 지도부의 의견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처리해야 미국에 압박이 된다는 것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FTA를 시작하면서 4대 선결조건을 해줬고 지금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표결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표결 처리는 안건 상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본회의 상정은 여야간 합의해서 되는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되지만 저는 국회의장이 그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가 한미FTA 처리 입장을 밝혀온 데 대해선 "손 대표 개인의 강한 소신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검토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세계 잉여금의 활용에 대해서도 "세수가 많이 들어온 것은 많지만 실제 사용할 재원이 있는지는 좀 봐야 한다"면서 "혹 재원이 있다하더라도 유류세 인하나 감세를 통한 서민 지원을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뉴타운 발언와 한나라당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해선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후보들은 선거법 위반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에 대한 고발 여부에 대해선 "우리 법률 대표팀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