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연간 7% 성장을 내걸었다. 그러나 올해초 재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6%내외 성장으로 수정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세계잉여금의 활용은 정부가 민간 활동을 위축시킨 것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
-올해 6% 성장 목표 가능한가.
▶미국 등 세계 경제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당초 전망한 6% 성장은 어렵다. 5%대로 낮아질 것이다. 1/4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성장률이 낮아 5%대 후반을 기록할 것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안좋아질 것이다.
조직을 이끌 때 지도자는 목표와 이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줘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747'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나왔다.
-성장을 위한 노력은.
▶일자리가 축소되고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본 방안은 감세와 규제개혁이다. 10% 예산절감 재원도 서민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법인세 인하는 이르면 5월 중으로 하는 등 규제완화를 조기에 실시하겠다.
지난해 많은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민간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켰다는 의미다. 세계잉여금의 활용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다만 재정이 민간을 심하게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생력이 크다는 의미다.
-추경 예산은 어디에 쓰는가
▶지출 용도는 한나라당과 협의할 것이나 중소기업과 서민 위주로 사용할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세금 환급은 좋은 방법이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누가 세금을 냈고 누가 세금을 돌려받겠느냐다. 세금을 내지 않은 저소득층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과 조율한 적은 있는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조율했다. 지난해 한나라당은 세출을 깎자는 입장이었으나 세입이 이렇게 많은 지 몰랐다. 정부가 세계잉여금을 쥐고 있는 것은 민간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재정지출보다 감세가 효과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엄청난 흑자를 냈다. 지난해 15조원이상을 남겼다. 올해, 내년에도 정부가 흑자를 내는 것이 좋은 것인가 되묻고 싶다. 대부분의 나라는 적자를 통해서도 민간을 위축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거꾸로 했다.
-재정을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
▶물가 등의 부작용은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내수 위축이 더욱 큰 문제다. 재정은 민간소비에 비하면 극히 적다. 직장을 잃는 것이 좋은가 용돈이 조금 주는 것이 좋으냐의 문제다.
-세수 초과분에 대한 재정부의 구상은.
▶세수가 증가했을 때 시스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은 감세로 처리하고 일시적인 세수 초과는 추경으로 지출을 늘리는 방법을 쓸 것이다.
-기업 투자외 당장 일자리 창출 방안은.
▶인위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데 치중하지는 않겠다. 최소한의 것만 유지하겠다. 서비스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다. 1시장1주차장 등 서민부문 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 효율을 생각한 일자리 창출이다.
-소득세, 상속세, 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세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상속세 폐지가 세금을 전혀 안받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합리적으로 받아서 민간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겠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납세자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세율을 적절히 조절하겠다. 소득세 면세점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부동산세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부터다. 다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우 대외 경쟁력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보다 소득이 배가 되는 일본의 골프장 그린피가 제주도보다 싸다는 것은 뭔가 잘못돼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다.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효과가 있지 않다. 법인세 내리면 분명히 투자효과가 있다. 법인세율은 선제적으로 내려야 효과가 있다. 재정 여건이 좋으면 가능한 빨리 낮춰야 한다.
환율과 수출 개선 효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개선 효과가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 시장에 맡겨야 하지만 투기세력보다 더 좋지 않는 세력이 있다면 정부가 조정해야 한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경상수지는 경제정책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요소다. 지난해 예측 당시보다 유가가 높다. (경상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다행인 것은 계속 불어났던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안으로는 일자리 창출, 밖으로는 경상수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다.
-메가뱅크가 어떤 개념인가.
▶공기업 민영화는 현재 검토중이다. 메가뱅크도 인수위 때 한 얘기를 비공개회의 때 서비스차원으로 얘기한 것일 뿐이다. 인수위 때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은 메가뱅크가 아니라 챔피언뱅크였다. 꼭 산업은행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위해 빠른 시일내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검토해보자고 말했을 뿐이다.
(메가뱅크는) 기존안과 상치되는 것은 아니고 금융위원회에서 함께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가능한 한 금융위와 협의를 안 받으려고 한다.
-공공기관장이 사표를 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은 분명한데 얘기를 어떻게 반응할 지 우려스럽다. 정권 교체는 국민의 선택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을 따르는 것은 말한다. 정무직은 정책과 철학을 따르는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 헌법학자의 의견이다. 인사권자의 재신임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혁신도시 문제가 있다. 행정복합도시는 어떻게 되는가.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의 기본 방침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경쟁발전이다. 지방의 여건을 개선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기본 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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