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혁신도시 효과 과다포장 조사중"

감사원 "지방이전 부가가치 세배이상 부풀려.. 감사여부 결정"

감사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노 전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혁신도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연간 1조3000억원 정도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가가치 증가효과를 세배이상 부풀린 사실을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감사원 전략감사본부가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최근 작성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과다 산출된 경제효과 발표의 책임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2004년 6월 균형발전위의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효과를 조규영 안양대 교수팀에 의뢰했다.

조 교수팀은 '비수도권의 부가가치 증가는 연간 1조3000억원, 그 중 수도권의 부가가치 감소분(1조원)을 뺀 순증가분은 3000억원'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균형발전위는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너무 적게 봤다'며 채택을 보류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균형발전위는 대신 2005년3월 국토연구원에서 파견나온 직원에게 새로 경제효과를 산출토록 했고 이 직원은 190개 공공기관, 관련업종, 직원가족 모두가 이전한다는 가정 아래 부가가치를 1조3000억원의 3배이상인 4조원으로 늘린 A4용지 석장짜리 간이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균형발전위는 이 간이보고서의 내용 골간을 그대로 채택, 부처 협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쳐 2005년6월 '2004년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라는 이름을 붙여 공식 발표했다.

애초 석장짜리 보고서가 2003년3월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이 '250개 기관 이전시 7조80000억원 증가'라는 의견으로 작성했다가 '근거 부족'으로 폐기한 보고서와 다를바 없었지만 공식 발표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 협력업체 중 84%가 이전 의향이 없고 직원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은데도 '100%이전'으로 가정하는 등 연구결과가 없는데도 정부 수치에 맞춰 허위, 과장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올초 관련 제보 내용이 들어와 1차조사를 벌이고 있는 단계이며 구체적인 신빙성이 나타나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