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부업 진출 수익성 없을 것"

심지홍 단국대 교수.."국민銀 대부업진출 시 수익 1000억원 불과"

은행권의 대부업 진출이 수익성 측면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자율 제한보다 신용등급 체계를 개선하고 불법 추심을 막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지홍 단국대 교수는 지난 11일 '소비자금융시장의 정책과 과제'라는 세미나에서 "합법 대부업 시장 규모가 3조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는 1조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은행권 등의 대부업 진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무분별한 진입은 은행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고객들에게도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행이 대부업 진출을 고려했을 때 진입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면서 "불과 1조원 시장에 진출할 경우 1000억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이 보다는 금리 0.1%포인트 올리는 편이 은행 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은 신용 리스크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포트폴리오상 경기가 좋지 않으면 바로 대부업을 접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고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또한 이자 제한법보다 신용등급 체계 개선과 불법추심 방지가 서민금융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중금리보다 2배가 넘는 금리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독일보다 금리 상한제가 없는 영국의 개인파산율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금리규제가 있는 국가는 정작 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릴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암시장이 발달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영국의 경우 1974년 금리규제를 철폐한 후 불법추심업체 단속, 채무조정 등 사후 정책을 강화하자 저신용자들의 피해가 줄었다.

그는 "국내에서 49%의 이자상한선 적용이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리는 올리고 대부업을 음성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신용등급체계의 개선을 꼽았다. 그는 "단지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것만으로 등급이 떨어지는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신용등급도 세분화 시켜 같은 등급 내에서도 차등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에서 대부업 창구를 신설해 자금력이 풍부한 은행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춘 대부업의 공조를 통해 저신용자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