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주택공급 3천가구 축소

중도위, 용적률 20%대 인하 결정…강남 집값불안·서민주거안정책 차질 우려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지자체에 조성할 예정인 송파신도시의 주택공급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3000가구 가량 줄어들게 됐다.

도시계획 관련 주요 사항을 자문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정부의 송파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계획 범위를 10~20% 이상 낮추기로 해서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송파신도시의 용적률을 인근 지역인 장지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것을 결정했다. 정부가 중도위 의견을 무조건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대부분 수용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을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2006년 11.15대책을 통해 214%로 올리기로 했던 송파신도시 용적률은 190~200% 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초 용적률을 올리며 △아파트 4만4264가구 △주상복합(준주거) 3584가구 △연립주택 772가구 △단독주택 794가구 등 총 4만9414가구를 짓기로 했던 주택공급 계획도 4만6000가구 정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선 전체 공급 예정 물량 가운데 52대 48인 임대와 분양주택 비율을 43대 57까지 바꾸려던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대체 기능을 위해 추진해 온 송파신도시의 주택공급 축소는 오히려 강남권 집값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MB정부가 추진하려던 지분형 분양주택이나 신혼부부용 주택 등 서민주거안정 차원의 공급 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송파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과 경기 성남시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대 677만6890㎡ 규모로, 내년 9월부터 주택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