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파슨스 김종훈 사장은 13일 철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워크숍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서 본 국토해양부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사장은 국토부의 정부내 위상에 대해 꼴지 수준이라며 국민들로부터도 규제, 투기, 부패, 부정 등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법과 제도도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거리가 먼 '로컬 스탠더드'(Local Standard)인데다, 생산성과 시스템도 민간의 절반 수준이고 외국에 비해선 0%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건설산업이 낙후된 원인은 공공부분의 리더십 부족과 고비용을 야기하는 법·제도, 300개가 넘는 규제법, 부패를 조장하는 발주제도 등에 있다고 진단했다. 또 폐쇄적인 시장 구조와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 부족, 시공 위주의 정책 등으로 인해 국제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만연된 건설 부조리와 부패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사장은 따라서 건설·해양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공무원 스스로가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사례 분석과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선 혁신의 멘토를 세워야 한다"며 "혁신은 정부와 공공을 시작으로,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건설사업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에 대해선 '선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원점에서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기능·역할 정립과 각종 규제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과 민간 경쟁력 활용방안, 발주 시스템 혁신을 통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최저가낙찰제도 답이 아니듯이 공공공사 효율화와 부정·비리·부패 척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러한 혁신이 이뤄질 경우 예산 절감은 물론 부처 및 건설산업 이미지 격상, 건설 선진화 달성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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