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대로 그린벨트 해제권을 일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하거나 그린벨트 해제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과 관련,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문제는 정부로서도 오랫동안 다뤄왔던 과제"라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맞춰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권을 지자체에 일괄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는 지역별로 각각 특성이 다르다"며 지자체에 대한 일괄 이양 대신 선별적 권한 이양에 무게를 뒀다.
따라서 지자치로 그린벨트 해제권이 이양되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그린벨트에 대해서만 해제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그린벨트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강 장관은 자신의 저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에서 "집 없는 서민에게 분노의 숲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는 서민주택지로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역시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도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심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안을 일부 지자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은 한나라당의 총선 핵심 공약이었다. 한나라당은 그린벨트 지정이 해제된 곳에 장기임대 산업단지를 세우거나 건강·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린벨트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70년대 도시 주변에 띠처럼 구역을 정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해 온 지역을 말한다. 당초 그린벨트로 지정된 5397㎢ 가운데 이미 1435㎢(26.6%)가 해제되고 현재 3962㎢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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