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이건희·정몽구 회장 동시수난 우려

재계는 국내 1ㆍ2위 그룹인 삼성과 현대기아차의 총수들이 검찰에 소환되거나 대법원에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계 대표 단체들은 기업 총수들이 '법의 저울' 위에 올라있는 것과 관련, 법과 원칙을 존중한다면서도 모처럼 기업들이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려는 데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이승철 전경련 전무는 11일 현대차 항소심 파기ㆍ환송 관련 "현대차의 경우 당시 한국적 경영 관행이었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기업을 잘해보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에 대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 등을 통해 국민들의 뜻이 경제 살리기에 정부와 기업이 모두 나서라는 점임을 확인한 상황에서 그룹 총수를 구속하거나 할 경우 모처럼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으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나 전자산업의 경우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수출 중심 산업인데다 브랜드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데, 한국을 대표하는 1~2위 기업인 삼성과 현대차 그룹 총수들에 씌워지는 가혹한 법의 굴레는 한국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무는 법과 원칙이 존중돼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인 상황에서 국내 대표기업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경제현실도 존중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현대차 판결의 경우 매우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재판이나 검찰 수사 등은 기업활동에 굉장한 불확실성을 더하는 문제들이다"며 "글로벌 경영에 매진해야 할 때 다시 재판 절차가 진행된다면 결국 경영활동에 상당한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재계 전체가 힘을 모아 경제활성화에 나서려고 할 때인데 삼성에 이어 현대차까지 불확실한 요인들이 노출돼 안따깝다"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