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그린벨트 풀리나..현실될 한나라 공약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그린벨트 해제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지방 주택구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완화되는 등 지방 부동산 규제도 대폭 풀린다.

이같은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던 한나라당이 9일 개표 결과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이 정책들이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은 지자체에 일부 그린벨트 해제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침체된 지방경제를 살리고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 지정과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해제된 지방의 그린벨트는 장기임대 산업단지 부지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은 향후 10년간 1000만평의 장기임대산업단지를 만들어 지방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부동산 규제완화도 약속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는 12만가구.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한나라당은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 차별화를 해법으로 내놨다. 우선 지방 아파트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와 DTI 등 대출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는 투기억제 등을 위해 대출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 거래 때는 취등록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보유라 하더라도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85㎡ 이하 주택은 5년간, 85㎡ 이상 주택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공공택지 전매 규제도 지방의 경우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규제완화와 함께 공급 확대를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용지를 현재 전국토의 6.2% 수준에서 9.2% 수준으로 50% 가량 늘린다. 도시외곽의 농지와 산지를 활용하거나 관리지역 내 개발가능한 용지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설립제한도 완화된다. 한나라당은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점 규제를 완화하고 일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보험이나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늘어나면 금융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란 계산이다. 국내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한나라당은 또 다자녀 가족에 대한 세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정책인 셈이다. 소액서민 금융재단 설립과 신용회복기금 마련을 공약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부채 부담에 허덕이며 악순환에 빠져있는 농어가에 대해서도 부채를 동결하고 신탁한 자산을 이용해 20년간 부채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법을 만들고 농어가 부채정리기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었다.

아울러 꾸준히 제기됐던 국립대학 법인화와 자율화, 공기업 민영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이 정책들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국립대학을 정부조직이 아닌 자율적인 운영체제로 전환해 스스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특성화된 교육연구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역시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이나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