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신고 1만1천명 중점관리

국세청은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불성실신고 혐의자 1만1000여명은 중점 관리, 탈루세액을 철저히 추궁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반면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를 연장해 주는 등 세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1기 부가세 예정 신고대상은 법인 46만4000명, 일반 개인사업자 48만4000명이다. 이들은 올해 1월1일∼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이달 1∼25일까지 예정 신고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과·면세겸업 사업자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 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 등이다.

또 재활용 폐자원 취급 사업자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스크린 골프장, 단체 손님 음식점, 고가물품 판매업소 등 호황업종으로 수입금액 탈루 소지가 있는 법인도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부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의 가산세가 중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에는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였다.

아울러 "중점 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잘못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알려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 신고자는 세무조사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서해안 기름유출 등 재해로 피해를 본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