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사범' 17대에 비해 크게 줄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4.07 10:58

검찰 641명 입건, 18명 구속… 금품살포 가장 많아

18대 총선(4월9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이 17대 총선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641명을 입건, 이중 1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기간 17대 총선에서는 1748명이 입건되고 219명이 구속됐으며 수사 중인 사범은 1238명이었다.

적발된 사범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검찰은 공천시기가 17대 때보다 늦었던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각 당이 공천심사위원회의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면서 선거사범의 개입 여지가 줄어든 것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입건된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 선거사범이 182명(28.4%)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선전 사범 99명(15.4%)과 거짓말 사범 92명(14.4%)이 뒤를 이었다. 구속자 18명 중 15명은 금품사범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구의 1/3 이상이 경합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선거 막바지에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은 기간 금품선거사범과 거짓말사범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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