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용보호조항 완화..청년실업 해소 주장

정규직, 비정규직 유연화 병행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최근 '프랑스 최초고용계약제도의 시사점(변양규 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용보호조항의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계약 전반을 대상으로 고용보호조항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세계경제포럼(WEF)의 '2007∼2008년 세계경쟁력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종합순위에서 총 131개국 중 11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고용의 경직성은 50위, 해고의 비용은 107위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높은 고용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특히 청년노동시장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6년 프랑스가 도입을 추진한 최초고용계약(contrat premiere embauche; CPE) 제도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 일부에 국한된 유연화 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는 기대 이하임을 예상했다. 최초고용계약 제도란 20인 이상 사업장의 청년근로자 신규 고용에 대해 고용보호조항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다.

나아가 고용창출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규직의 고용 과보호 완화까지도 포함하는 전반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보호법과 같이 노동시장 일부에만 국한된 유연화 정책은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의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어 정규직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유연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