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뱅크' 되살아나…금융위 재검토

(종합) 이 대통령, 금융위 업무보고 때 지시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우리금융을 묶어 민영화하는 '메가뱅크'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1일 청와대와 금융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메가뱅크 안을 포함한 다양한 국책은행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업무보고에 배석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동북아시아에서 3위인데 (국내) 최대은행이 세계 70위 규모 정도"라며 "적어도 세계 10대 은행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어 "키 플레이어를 만들어야지 소규모 세계 70~80위 은행이 5~6개 있어서는 아시아 금융허브도 어렵고 국제시장 자본조달도 힘들다"며 메가뱅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한국산업은행

그는 또 "산업은행 민영화는 아시아 10대 은행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산업은행 민영화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최종방침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을 독자적으로 민영화하는 것보다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을 묶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 역시 공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규모 면에서 경쟁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 4월 중에 그 제안도 포함해서 논의하자"며 메가뱅크 방안을 검토하라고 금융위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내놓을만한 투자은행(IB)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약하다"며 "그 정도 소규모로는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 없고 대표적으로 내놓을 투자은행(IB)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까지 메가뱅크 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당초 금융위는 메가뱅크 안이 국책은행 민영화를 지연시키고 현 정부의 '작은 정부, 큰 시장' 철학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 사실상 논의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앞서 금융위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이창용 부위원장은 "4월 중으로 산업은행 민영화 안을 확정하고 6월 중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7월 중으로 민간 중심의 지배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7월까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영입, 산은 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을 넘겨받게 될 한국투자펀드(KIF)의 역할도 보다 구체화됐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대북 경제협력이나 자원외교 등 공적기능은 KIF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IF는 민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중소기업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전략도 간략하게 소개됐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국 금융사들이 아시아적인 가치를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먼저 진출해 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한 후 소매금융 영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특히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위기로 매물이 나온 외국계 증권사를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사모펀드(PEF)와 연기금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연말까지 상향하고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