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제5단체 삼성특검 조기종결 촉구성명서

삼성특검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 특검 장기화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과 국가경제 불안을 걱정하는 경제계의 입장 -

우리 경제계는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경제활력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환율 및 물가의 불안 그리고 세계경제의 침체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사회 건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해당기업과 협력업체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경제계는 특검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특검의 장기간 지속은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의 경영전반에 심각한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5개월째 검찰과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출국금지 및 소환조사, 본사와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장기간에 걸친 고강도 수사로 인해 투자, 신사업 추진, 해외진출, 핵심거래선과의 협상에 차질을 빚는 등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의 해외경쟁업체들은 적극적인 투자와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의 경영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반도체와 LCD 등 여러 부문에서 그동안 확보했던 시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특검은 삼성의 협력업체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의 협력업체는 반도체 제조장비, 휴대폰 부품, 금형모델 등 수많은 업종에 걸쳐 있으며 1차, 2차, 3차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총 5만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각종 투자계획과 신규사업 추진이 유보되거나 중단됨에 따라 이들 협력업체들도 수주취소, 매출감소, 투자손실 등의 피해와 함께 재고급증, 가동률 저하, 유휴인력 발생, 자금조달애로가 겹쳐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삼성의 공장소재지 뿐만 아니라 인천, 광주, 경기, 경남, 충남북부 등 전국각지의 상공인들과 협력업체들 또한 삼성특검이 하루 빨리 마무리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검은 국가경제의 활력회복과 대외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은 국내 600대 기업 투자액의 25%, 전체수출의 20.4%에 달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장기화에 따른 삼성의 투자, 판매, 수출의 감소 및 위축은 우리 경제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삼성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점에서 특검 장기화로 인한 대외신인도 추락과 해외 투자자의 불신, 바이어 이탈 등의 사태는 삼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기업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넷째, 특검은 6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삼성특검법은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1차 연장하여 30일간 더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번에 재연장이 된다면 조사기간만 총 105일에 이르게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 특검을 연장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수사기간을 60일로 제한해 놓은 입법취지와 국민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헤아려 재연장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제계는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회복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앞장설 것입니다.

건국 60주년을 맞아 새 정부는 올해를 국가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경제계가 삼성의 경영정상화와 기업역량의 결집을 통해 선진화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이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성특검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우리 경제계도 심기일전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8년 4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 국 무 역 협 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