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화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 발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31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 기능 강화와 모기지 관리 기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 개혁 방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폴슨 장관은 이날 오전 총 218쪽으로 된 '감독 개혁을 위한 청사진(Blupeprint for Regulatory Reform)'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FRB가 기존 상업은행 뿐 아니라 월가의 증권사와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 총체적인 감독권을 가지도록 하고 가칭 '모기지 발행 위원회(Mortgage Origination Commission)'를 신설해 모기지 시장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토록 했다.

모기지 발행 위원회는 특히 제도권 모기지 발행 기관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기지 브로커들에 대한 최소한의 허가 기준을 제시하는 등 많은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밖에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통합을 제안해 이원화된 관리 감독 체계를 하나로 묶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신용위기의 주범인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방보험감독실(OIO)를 재무부내에 설치, 보험사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날 제안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용 위기 해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활발한 논의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은 대공황기인 1930년대 이래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FRB의 감독 기능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미 금융계의 자율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