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업은행 민영화 늦춰선 안돼"

(상보)"금융기관 민영화,자신감 갖고 추진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 "해외 자원개발이나 통일에 대비한 정책금융도 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민영화가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국제사회에 내놓을 만한 IB(투자은행)를 갖춰야 한다는 기조에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은행이 현재 일반은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여전히 은행장 명칭을 총재로 쓰고 있다"며 "은행장이 자신을 총재로 부르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금융기관의 권위주의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지난 1995년에 이 문제를 지적했더니 '대외신용상 총재라는 명칭이 좋다고 하더라'"며 "과거 뿌리깊은 권위의식을 버리고 금융산업이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민영화가 특정 재벌의 금융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식으로 이해되는 것과 관련,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 민영화가 특정 재벌과 관련 있다는 오해를 의식해 (민영화를) 못하면 한계에 묶여 늘 할수 없다"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았고, 어느 기업에게도 부담이 없는 만큼 자신감을 갖고 민영화를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 "규제는 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모두 풀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령 개정과 함께 공직자들의 마음자세가 중요하다"며 "현행 법을 그대로 두더라도 공직자들이 적용하는 규정만 잘 정리해도 금융규제의 반 정도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 체계의 혁신적인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스스로 변화하고 관치에서 탈피해야 하며 밖에서 감독받아온 사람 입장에서 감독하고 정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관련, "금융감독 정책의 점진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다"며 "점진적으로 변화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뒤쳐질수 밖에 없는 만큼 일시에 개혁하고 그 개혁을 체감할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